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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2. 2. 21. 선고 4285민상150 판결

[가옥명도][집1(5)민,031]

4285민상150 판결 [가옥명도][집1(5)민,03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의 사임과 본인의 불출두 【판결요지】 구두변론기일 호출장이 적법히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상 당해 기일에 동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본인도 불출두한 경우에는 법원은 출두한

일건기록에 의하니 피고는 변호사 김동진을 대리로 하여 단기 4285년 5월 30일 원심에 본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은 제1회구두변론기일을 동년 8월 7일 오전 9시로 지정하여 그 기일호출장을 집달리에 의하여 동 피고대리인에 송달하였고 동 대리인은 동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이에 응하여 동 기일을 동월 28일

선고일	1952.0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정기숙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의 사임과 본인의 불출두

2. 대법원 1955. 2. 22. 선고 4285형상115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7)형,005]

4285형상115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7)형,005] 【판시사항】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판결요지】 6.25 사변중 경찰전투대원으로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유】 피고인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살인 동 미수죄로 형법 제199조에 해당한다하여 단기 4284년 7월3일 전주지방법원 제1심을 완료하고 단기 4285년 7월 5일 대구고등법원 제2심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차와 여한 범죄사실이 전연 없음으로 다시금 제3심 상고를 바라는

4와 부락사람 전부가 다 한 것인데 1,우익 요인암살과 반동 숙청을 한다하면서 부락민들이 구댕이를 파놓고 2,죽창곤봉 특히 죽림부락에는 소총이 수정있고 3, 공소외 5란 자에 집 후편 죽림밑에 아지트를 구축하고 죽림부락후산급 골짜기 골짜기와 요소에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아동을 시켜 탄피를 모집하고 양말를 운반 저장등 또 인민군과 중공군이 수원까지 왔으니

선고일	1955.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살인 살인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199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3. 대구고법 4285. 4. 30.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

대구고법 4285. 4. 30.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 【판시사항】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23일 사상면의회 제7회 제14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의결하여 원고주장일 원고에게 차를 통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여의 점은 차를 부인함 (2) 사상면내 소재 총면적 약 150만평에 달하는 낙동강하천부지는 그 관리방법여하에 따라 동 면민 전체의 생명 및 재산의 안전보호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낙동강제방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차 의원신분관계는 헌법상 보장된 일반인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의무인 것이다.

선고일	1952.04.30 기타
법관	조용순 김정두 문정도
사건명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9조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제 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의미 2. 징계의결을 한 면회의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대구고법 1960. 4. 20. 선고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비대차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수표가

【참조판례】 , ,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사단법인 경북중소섬유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1민합263

설립등기를 하므로써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대리인이 공성부분을 시인하는 갑 제1증호의 기재내용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각 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조합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기 전 적어도 단기 4285.7.경에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이 창립되어 동 조합은 경상북도내의 중소섬유공업자를

선고일	1960.04.20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서윤홍
사건명	이득상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절수법 제72조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5. 청주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10나133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4285민상162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 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은곡리의 세대수(인구수)는 은곡1리 60세대(150명), 은곡2리 83세대(201명), 은곡3리 50세대(114명), 은곡4리 714세대(1,334명), 은곡5리 530세대(1,523명), 은곡6리 714세대(1,372명) 합계 2,151세대(4,694명)이다.

선고일	2010.08.1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창섭 안은진
법무법인	주성 청주로
변호사	김찬학 조성훈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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